:::: 중국오지소식 ::::

ㆍ작성자	운영자
ㆍ작성일	2003-05-08 (목)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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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스` 위기를 기회로…
고전 ‘시경(詩經)’에 자주 등장하는 샤오캉(小康)은 중국인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생활 상태를 뜻한다. 하기야 아무 걱정 없이 배불리 먹는 수준을 뜻하는 원바오(溫飽)보다 한 차원 높은 단계가 이른바 샤오캉이니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강한 중국인들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지 모른다.

더구나 덩샤오핑(鄧小平)이 개혁·개방 정책을 처음 시작할 때 내건 중간 목표가 바로 샤오캉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면 이 단계의 생활 수준에 대한 선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의 경제 지표를 보면 중국은 부분적으로는 샤오캉 수준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13억명 대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900달러 이상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그저 배불리 먹고 사는 생활 수준을 운운하기에는 그래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이다.

그러나 중국 사회 전체가 완전하게 샤오캉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2년말 현재 아직도 빈곤에 시달리는 인구가 3000만명에 이를뿐 아니라 최저 생활조차 영위하지 못하는 극빈층도 2000만명을 헤아리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중국이 건국 100주년인 오는 2049년까지 그토록 바라는 현대화된 중진국으로 명실상부하게 접어들기 위해서는 이같은 난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달리 말해 이른바 샤오캉이 다음과 같은 모습을 띠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다.

우선 대부분의 전 국민을 보다 높은 수준의 샤오캉으로 진입시킬 필요성이 있다. 현재의 엥겔계수 43으로는 전 국민이 평균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이를 40 이내로 대폭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면적 샤오캉 역시 마찬가지다. 의식주만 그럴 듯하게 해결할 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전반에 눈을 돌릴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장쩌민(江澤民) 당 중앙군사위 주석도 지난해 11월의 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16대)에서 유독 강조한 내용으로 향후 중국 당정 지도부의 핵심 과제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모든 계층과 지역, 민족들이 한꺼번에 이런 수준에 이르는 공동의 샤오캉 수준 달성은 보다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굳이 표현하자면 덩샤오핑이 생전에 강조한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가장 고도화한 형태의 모습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는다. 특히 이 경우 1인당 GDP는 실제 수준보다 50% 이상 높은 효과를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예컨대 1인당 GDP 1000달러 수준에서 공동 샤오캉의 이상이 실현된다면 개개인은 자신의 몫이 1500달러 정도는 된다는 느낌을 받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 최소한 2010년까지 이같은 상태를 달성한다는 것이 중국 당정의 목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경우 부의 불평등 지수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대폭 개선돼 현재의 0.4 정도에서 0.3 정도로 개선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예상이나 계획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경제는 변수가 많아 더욱 그렇다. 요즘 베이징을 강타중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의 확산과 이에 따른 혼란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정말 그렇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전혀 예상치 않은 복병이 그럭저럭 무난히 현실로 화할 조짐을 보이던 중국 정부의 목표를 여지 없이 강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상황이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 심지어 처음의 우왕좌왕에서 어느 정도 질서를 잡아가는 방역 대책등과 민관군이 일사불란하게 단결하는 모습은 전화위복의 가능성까지 보여주고 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은 공연히 듣기 좋으라고 있는게 아닌 것이다.

여기에 이번 사스 광풍은 진정한 샤오캉이 얼마나 어려운 목표인지를 알게 해줬다는 점에서 나름의 긍정적 역할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스 창궐의 현실에서도 무언가 배울 것이 있다는 사실을 전 국민이 깊이 자각하기만 한다면 완전한 샤오캉 달성에 어느 정도 우여곡절을 겪는 것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는 항간의 말은 그래서 꼭 궤변이라 치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 베이징大 교수
FROM-2003.4.29 문화일보